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식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광역시가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
우선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서류 간소화, 신규 채용 인건비 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더욱 폭 넓게 소상공인을 돕는다. 디지털 전환교육을 통한 판로 개척,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소상공인의 역량도 키운다.
◇ 자금·채무상담·소비촉진 등 전방위 지원
광주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인다.
먼저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을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을 지원한다. 최대 대출한도를 업체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행 시기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2월로 조정,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누리집에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온라인 상담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채무조정, 복지·주거 상담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광주상생카드 할인 발행도 이어간다. 1인당 월 50만원(최대 보유한도 150만원)을 7%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지원도 계속한다. 상생카드 할인 발행을 통해 시민 혜택은 물론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공공플랫폼 ‘광주공공배달앱’도 민간앱보다 낮은 중개수수료(2%)를 유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부담을 줄여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디지털 전환·온라인 판로 개척…소상공인 역량 강화
코로나 펜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흐름에 맞춰 디지털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비디오커머스(V커머스),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심층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소담스퀘어’가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디지털 전환사업’은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전환교육과 전담 상품기획가(MD) 매칭을 통해 쿠팡 등 디지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컨설팅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주치의센터’ 운영을 통해 종합컨설팅은 물론 세무·회계·노무·법률·마케팅 등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생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시장 조성에도 힘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률 확대,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 정비 등 화재예방 사업도 확대한다.
◇ 지원절차는 줄이고, 지원범위는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급방식과 지원범위는 확대한다.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급방식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경영부담을 줄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은 대상을 60세 미만에서 64세 이하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개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관련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6월 예정)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개 분야에도 공제금이 추가 지급 가능해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내용은 주치의센터 내 소상공인 원스톱 콜센터(062-960-2688), 채무 관련 고충은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062-613-6700~6703)’에서 상담할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하반기부터는 금리‧물가 등 경제지표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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