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2024년 1월 11일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한경협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한경협 측에서는 류진 회장을 비롯한 15인, 경단련 측은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을 비롯한 14인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한경협 측은 1월 1일 이시카와 현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귀중한 인명이 손실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경단련 측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한일 양국은 그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를 통해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다. 한경협과 경단련은 오랜 기간 한일재계회의 등을 통해 양국 경제교류 확대와 심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두 단체는 양국 관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각각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기금을 설립해 공동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한경협과 경단련은 지금의 한일관계를 과거로 되돌리지 않고, 미래로 이어나가기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경협과 경단련을 비롯한 민간이 양국의 경제교류를 한층 발전시켜 양국 간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이바지할 것임을 확인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특별세션으로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기금 자문위원장인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후카가와 유키코 21세기정책연구소 연구주간 ⸱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가 한일 산업협력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양측 자문위원장은 혁신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협력, 서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활성화, 수소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등 구체적인 산업협력 분야에 대해 제언했다.
기금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젊은 인재 교류 촉진 차원에서 2024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의 고교 교사 50명을 일본에 초빙해 기업과 학교 방문 등을 실시하고, 2024년 여름에는 일본의 교사를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도쿄에서 한일 스타트업 협력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주제별 발표와 의견교환이 있었다. 한일 경제 동향 및 전망, 성장전략과 양국이 직면한 과제 등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의 사업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위해 더 높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양국 간 전력 융통(전력망 연계)이 큰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또한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정책과 외국인 인력 수용정책 등에 있어 양국이 각자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산업협력에 대해서는 우선 기술혁신의 중추인 스타트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신산업을 창출하고 양국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인식에 도달했다. 또한 산업협력의 핵심요소인 인재육성에 있어 양국 산업계가 제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 과제임을 확인했다.
양측은 세계경제 흐름의 단절을 막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국제적 틀 안에서 노력하기로 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경제협력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유했다.
특히, CPTPP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제도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지역으로의 규모 확대를 촉진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유해 한국의 가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한미일이 각종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측은 동아시아 정세가 엄중해지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정부가 경제, 안보, 외교 분야 협력을 확대함에 따라, 3국 경제계 협력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양측은 정상회의와 연계해 경제계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개최의 검토 필요성을 공유했다.
한경협과 경단련은 한일 경제관계의 확대와 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에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4년 하반기 중 제31회 한일재계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류 진 |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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