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금융위원회는 31일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의 연장선이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의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등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은행권에서는 5일부터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은행권은 1차 환급을 통해 지난해 4%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기준은 대출잔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환급한다. 개인 차주당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최초 이자환급으로만 계산하면 1인당 평균치로 계산할 때 약 73만원의 이자가 환급된다.
2금융권에서도 오는 3월부터 이자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권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산정 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150만원이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5~5.5%△5.5~6.5% △6.5~7%의 금리구간별로 상이하다. 7%를 넘어가는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5~5.5% 구간은 모든 금리에서 0.5%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 간 차이의 %포인트가 적용된다. 예컨대 5.8%의 대출 금리를 이용한 차주는 0.8%포인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7~7%구간은 모든 금리에 1.5%포인트 일괄 적용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은행권과 다르게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면에선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비대면에서는 신용정보원(예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마지막 날에 지급된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만약 오는 3월 29일 이전으로 대출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차주라면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에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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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단체, "노후폐기물시설, 복합환경시설 전환 필요"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원순환폐기물연구회(회장 공진혁 의원)는 11일, 노후화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방안으로 복합환경기초시설 도입을 제안하기 위해 울산과학대 서정호 교수, 부산가톨릭대 이창한 교수, 울산생태산업개발센터 김형우 박사 등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 시ㆍ..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 반구1동·반구2동·약사동)은 11일 오전, 시의회 4층 부의장실에서 반구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법 유턴 차량 문제와 어린이 안전 위협에 대한 대응 ..
전남경찰청, 112신고 만족도 3년 연속 전국 1위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이 경찰청 주관 ‘112신고 치안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치안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민원 응대 만족도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
일인삼역 소통 달인, 황종헌 정무수석보좌관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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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박민창 ] 목포해양경찰서가 강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이번 풍랑주의보 발령 지역은 목포시를 비롯해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군 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