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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회계 공시 거부에, 정부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 비판
  • 윤만형
  • 등록 2024-03-04 1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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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속노조



조합원 18만 명이 속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올해 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하자, 정부가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는 회계 미공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오늘 성명에서 "노동조합의 운영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에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 금속노조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회의 체계를 통해 지금껏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 회계공시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022년 결산 결과를 처음 공시했고, 1일부터 지난해 회계에 대한 공시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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