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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침해 엄중히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 장은숙
  • 등록 2024-03-22 1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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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의 인권침해를 엄중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중단과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 최종본과 비슷했지만, 올해 초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의한 초국가적 탄압에 대항 조치를 취하고, 탈북민 관련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자제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초안에는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25년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까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종합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COI 보고서 이후 10년간 북한에서 자행됐던 인권 침해 내용을 정리한 후속 북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뿐만 아니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까지 추가로 언급하며, 이들 법령을 단순히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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