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RFP, Request For Proposals)‘의 심사 결과, 청구인 ‘(주)Inspire Integrated Resort’(이하 Inspire IR)가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밝혔다.
약 1년에 거친 공모절차를 통해 최종 1개 사업자 선정
이번 공모는 ‘15.1.16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선정방식을 사전 심사제에서 공모제로 바꾸는 등 아시아 각국의 복합리조트 조성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계획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전절차인 콘셉트제안요청(RFC, Request For Concepts)을 진행, 청구가능지역 및 공모기준 등을 결정하기까지는 9개 지방자치단체 총 34개의 기업이 참여했지만 ‘15.8.27부터’15.11.27까지 약 3개월간 본 공모에서는, 5개 지역에서 6건으로 줄어들었고 최종적으로 단 한 곳만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 - 인터넷 지도>
문체부는 각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16.2.24부터 ’16.2.26까지 2박 3일 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 청구자격을 모두 준수하고 투자계획 및 실행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Inspire IR’을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청구자격 심사 및 사업계획·역량 평가 진행
이번 심사는 크게 2단계로 나눠 진행 되었으며 1차 청구자격 심사를 통과한 청구인만을 대상으로 2차 투자계획서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결격제 방식을 취하였다.
1차 심사를 통해 청구인들이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지침서’(문체부 공고 제2015-0190호, 이하 ‘공모지침’)에 기재된 17개의 청구자격을 모두 준수 하였는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구자격을 모두 갖춘 청구인만이 2차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2차 심사는 청구인의 투자계획서에 대한 심사위원회 평가로 진행되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 투자계획 및 사업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청구인 ‘Inspire IR’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사전심사 적합 통보와 더불어 다양한 조건 부과
사업자로 선정된 ‘Inspire IR’에게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사전심사 적합 통보와 더불어 사업과정에서 준수해야할 다양한 조건들이 부과된다.
특히 ▲‘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감리 후 이행실적을 보고할 것’ 등 성실한 투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비롯 ▲‘한류콘텐츠 등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것’과 같은 조건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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