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 22대 총선 이후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이번 총선을 계기로 법률수석(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현재 법률비서관실은 30여명 안팎의 4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비서관실이 4~6명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4~5개 비서관실이 합쳐진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법률비서관실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률수석실이 설치되면 스텝이 최대 100여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수석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대 법률수석으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며 “여기서(금감원에서) 일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2년 3월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한 윤 대통령은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과 만나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인수위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과 조사과를 일컫는 말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되기 전까지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을 설치해도 사정 기능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 구조에서 대통령실의 이런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 통제를 통해 ‘레임덕’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검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모 언론사와 통화에서 “결국 여야 의원들 견제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제 여당도 윤 대통령의 말을 안 들을 텐데, 과거 특수부 수사하듯 약점을 잡아 딜(deal)쳐서 통제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법률수석실 신설을 계기로 전 정권이나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정정국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