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AI기본법, ICT 쟁점법안 운명은?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4-18 10:45:36
기사수정




인공지능, AI가 발전하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유럽에선 지난 3AI 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했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AI 법을 통과시킨 건, 이 같은 보안 문제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허용되지 않는 AI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AI가 만든 콘텐츠는 꼭 표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선 이른바 'AI 기본법'21대 국회에서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이다.

 

선 규제, 후 허용이냐, 선 허용, 후 규제냐 등의 첨예한 입장 차를 조율해 내는 게, 새로 들어설 국회의 역할이다.

 

,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단말기유통법 폐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방지를 위한 이른바 '플랫폼 규제법'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지도 주목해야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659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네타냐후-하마스 체포영장.. 양쪽 모두 "내가 피해자.." 반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덕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위험 노인 1인가구 정신건강 지원사업 운영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삽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대상 우울증 자살 예방 사업 추진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