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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ICT 쟁점법안 운명은?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4-18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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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가 발전하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유럽에선 지난 3AI 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했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AI 법을 통과시킨 건, 이 같은 보안 문제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허용되지 않는 AI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AI가 만든 콘텐츠는 꼭 표시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선 이른바 'AI 기본법'21대 국회에서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이다.

 

선 규제, 후 허용이냐, 선 허용, 후 규제냐 등의 첨예한 입장 차를 조율해 내는 게, 새로 들어설 국회의 역할이다.

 

,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단말기유통법 폐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방지를 위한 이른바 '플랫폼 규제법'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지도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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