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 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습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추현욱 사회2부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