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주도권을 쥔 ‘반쪽 국회’로 파행...국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생·입법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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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4-06-11 1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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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 13일 만에 거대 야당이 주도권을 쥔 ‘반쪽 국회’로 파행을 맞았다.

단독 171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설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 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단독 선출하고 이번주 중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벼르고 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회도 죽었다”며 대응 모색에 돌입했지만 마땅한 묘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하고 당 정책위 산하 15개 민생 특위를 통해 정책 현안 대응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에 국회 파행 책임을 묻는 ‘사퇴 촉구 결의안’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추진한다.

그러나 ‘몽골 기병식’ 속도전으로 압박하는 민주당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제사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자당 위원장을 앉힌 상임위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를 마저 꿰어야 22대 국회가 본모습을 갖춘다”며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야권 주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자당 인사로 선출한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압박하고 있다. 7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정무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상임위를 즉시 구성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살피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를 둘러싼 의혹과 정부의 북한 오물풍선 대응 등도 논의 대상으로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할 사안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사위·과방위·국토교통위 등 민주당 소속 상임위 위원장들은 이날 회의 소집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안 심사의) 마지막 게이트키퍼인 법사위만이라도 양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오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사위 등 상임위를 독식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특검법을 막겠다고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생강짜’를 부리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권능을 지키고 국회의원의 민주적 시민권을 보장하며 국회 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와 권한 보유하고 있으나, 우 의장은 10일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안건 상정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문을 대독했다.

이어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등 중대하고 위법한 권한남용으로 국회법과 헌법으로 규정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이뤄지는 국회 상임위 대신 당 특위에서 사실상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 대신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종 세제 개편 등 민생·입법과제를 추진하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기한 보이콧”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에도 추진됐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다만 상임위에서 야권 주도로 속전속결 논의될 법안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구성을 마치는대로 1호 당론법인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자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북송금 검찰 허위진술 강요 진상규명 특검법, 방송 3법 등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짙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야당 주도로 법사위 등에서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