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고양특례시 인구정책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민관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제안․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구조변화 등 고양특례시가 직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각계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해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2명(고양특례시 0.70명)을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또한 합계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고령인구의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생 극복 민관 공동 프로젝트’에 관해 위원들은 민과 관이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개선할 과제로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문제의 구체화 ▲구체적인 목표 수립 등을 제시하고 사업의 방향에 대해 조언을 내놓았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 및 출산 지원 등의 제도를 실천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고양 다자녀e카드의 수혜대상 및 대상지역 확대 ▲조부모 양육수당 제도 도입 ▲돌봄안심마을 시범사업 실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양성평등교육 실시 등 11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는데 ▲결혼 시 실질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돌봄의 책임을 지역사회가 공유할 대안 마련 ▲가족정책 예산의 대폭적 확대 등의 제언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28개 부서, 134개 사업에 대해 약 7,836억 원의 인구정책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매년 심화되는 만큼, 차별화된 정책 발굴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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