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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北) 댐 방류시 사전 통보 촉구 및 유관기관 대응체계 점검
  • 김민수
  • 등록 2024-07-05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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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3일(수) 통일부 장관, 임진강 수해방지시설 방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7월 3일(수) 오후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하고 수해 방지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들 시설이 위치한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약 63%가 북한에 속해 있는 남북 공유하천으로, 우리측 유역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수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통일부 장관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 방문에서 통일부 장관은 수자원공사 등 관계자들과 위기상황 등 정보를 전파하는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북한은 2001년 이후 거의 매년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하였으며, 특히 2009년에는 이로 인해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인명 사고 이후에도 북한은 사전 통보 합의(2009년 10월 14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통보 외에는 여전히 댐을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우리 국민 실종, 2016년과 2020년 어구 피해 등 인적·물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 필승교 수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통일부 장관은 “댐 방류는 우리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남북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며,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남북한 합의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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