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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육군 원사의 해외 휴가 여행비를 모 방산업체가 제공한 정황 어떻게 가능했을까?
  • 윤만형
  • 등록 2024-07-29 1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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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군이 연구개발로 '규격화'를 마친 장비의 도면·기술자료 등을 낙찰업체가 받아 그대로 생산하는 방식.

그런데 김 모 원사의 영국 휴가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업체가 참여한 사업들을 보면, 별도의 '구매요구서'가 붙어있다.

모두 김 원사가 입찰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이다.

특정 마일즈 통신장비를 낙찰자가 '제조'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양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구매'는 군이 아직 규격화를 못한, 다시 말해 '제조'할 수 없는 물품에 한정한다.

문제는 해당 통신장비가 이미 2018년 군이 규격화를 끝낸 물품이라는 것.

심지어 당시 군 규격화 작업 때 개발에 참여한 곳은 대납업체였다.

김 원사는 해당 대납업체의 통신장비 성능에 맞는 구매요구서를 끼워 넣어,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불공정한 입찰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김 원사가 관여한 사업 10건 중 대납업체는 5건을 낙찰받았고, 탈락한 사업 등에서도 4건은 장비 납품에 성공해 수익을 거뒀다.

사업 규모는 7백억 원이 넘었다.

군 검찰은 현재 김 원사의 구매요구서가 사실상 대납업체 수익 보장용이 아닌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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