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정치 파업 영향력을 극도로 높인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를 면책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원의 제동, 풀려난 이진숙의 반격 “폭력 경찰, 법정서 진실 밝힐 것”
[서울=서민철 기자] ‘무도한 권력의 칼날’이라며 정면 비판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전격 석방됐다. 법원이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며 경찰의 강제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석방 직후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직격하며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법적 절차를 ..
김해 등 14개 공항 노동자 파업 임시 중단…파업 사흘 만
[뉴스21 통신=추현욱 ] 김해국제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파업하던 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한다.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공항노동조합(이하 공항노조)은 오늘(4일)부터 대통령실이 한국공항공사와 면담할 예정인 14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처가 없을 시 15일 다...
대통령실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은 지난달 28일···방영은 연기 요청”
[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재명 대통령의 TV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촬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자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방송사측에 냉부해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책임론이 불거지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4일 김남준...
대통령실, 국정자원 화재 후속 조치 논의…"복구 예산에 예비비 편성"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국가전산망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회의를 열고 필요한 예산에 신속히 예비비를 편성·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산망 복구 작업 등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4일 'A...
“학문자유에 악영향”···스웨덴 과학한림원, 노벨상 노리는 트럼프에 찬물
[뉴스21 통신=추현욱 ] 노벨상 수여 기관 중 하나인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문의 자유’에 파괴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을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기관에서는 정반대 평가를 내놓은 셈이다.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 과학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추석 연휴 내내 휴무 없이 개방
[뉴스21 통신=추현욱 ] (재)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김포시 대표 평화·생태 관광지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연휴 기간 동안 휴무 없이 개방한다고 밝혔다.탁 트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북한 땅과 한강, 그리고 붉게 물드는 서해 낙조까지. 가을빛으로 ...
트럼프 29일 방한, 한미 정상회담·북미 회동 성사 여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당일치기로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외교 무대가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9년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이다.이번 방한에서 한미 간에는 △미국 비자 제도 개선 △통상·관세 협상 △동맹...
편집 2025.10.04 [20:55] | 발행호 [3326호]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추석 연휴 내내 휴무 없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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