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개혁안이 될 걸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고갈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건 의미가 없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입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도 함께 도입할 걸로 보인다.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단 방침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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