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세계 GDP 90%로 확대…정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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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4-08-22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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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수출액, 6836억달러로 역대 최대...세계 1위 수준으로 확충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85%에서 세계 1위 수준인 9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싱가포르(87%)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2일 정부는 최근 2년간 통상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59개국(21건)과 FTA를 체결∙발효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세계 GDP의 85% 규모다.

중계무역국으로서 세계 1위 FTA 네트워크를 갖춘 싱가포르(87%)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FTA 네트워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 EPA(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고, 탄자니아∙모로코 등과도 협력하면서 아세안∙중동∙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을 타결한 GCC(걸프협력회의), 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과도 조속한 발효를 추진해 ‘FTA 90%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일∙중, EU 등 주요국과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비해 기업들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다자무역질서 복원에도 나선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연계 협력을 계속 추진한다.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국과는 오는 2027년까지 SCPA(공급망 협력협정)를 체결해서 공급망 교란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을 맡게 된 만큼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다자 통상체계가 약화되고 각국이 경제안보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수립됐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에만 통상협정 5건을 체결하고 TIPF(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23건까지 확대했다.

지난 2022년에는 수출액이 6836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외국투자 역시 최대 규모(327억2000달러)로 유치하면서 통상 범위를 확대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