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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회장 류진)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4년 대통령선거 정강(Platform, 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에서 양 당간 큰 온도차를 보였다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양 당 정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은 정강 상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포괄적인 감세 의지만을 공표하고 있으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언론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20,000명 이상의 고용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정강에는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대한 공화당 정강 상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Biden’s Electric Vehicle Mandates) 무효화(cancel)를 직접 언급,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에너지 사업의 분야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청정에너지 망을 중심으로, 공화당은 원자력 및 전통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도 관련 기회 포착을 위해 미국 대선의 추이와 결과를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정강 상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강경 기조를 채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위험 완화(derisking)’ 노선을 통한 대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를,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핵심광물,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對中제재를 확실히 하되, ‘완전한 분리(decoupling)’ 대신, 필요시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공화당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美부동산 및 기업(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공화당 정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핵심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배타적 무역·투자 제재의 과감한 실행을 공표한 것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공화당은 정강 상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첨단기술, 필수 재화 관련 미국 진출 기업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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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화당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추현욱 사회2부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고창군, 대표관광지 고창읍성에서 고창농악 퍼레이드 열린다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 맞춤형 취업지원… 취업성과 ‘뚜렷’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압수수색…'통신 기록' 확보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참고인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10년 전부터 예견됐다”…‘초소형 기지국’ 보안 경고 정읍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최대 규모라는 ‘150조 이재명표 정책펀드’…어디에 투자하나 최신기사 고창군, 대표관광지 고창읍성에서 고창농악 퍼레이드 열린다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 맞춤형 취업지원… 취업성과 ‘뚜렷’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압수수색…'통신 기록' 확보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참고인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10년 전부터 예견됐다”…‘초소형 기지국’ 보안 경고 정읍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최대 규모라는 ‘150조 이재명표 정책펀드’…어디에 투자하나 “이번엔 뚜레쥬르 빵 품절대란이겠네”...내일부터 T멤버십 50% 할인 정읍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59곳 점검 착수 민주당, ‘3대 특검법 수정’ 국민의힘 요구 수용…11일 본회의 처리 고창군, 대표관광지 고창읍성에서 고창농악 퍼레이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을 배경으로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가을철 상설공연을 진행한다.  노상놀이야는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표 관광지를 배경으로 지역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퍼레이드형 공연이다.  고창군에서는 (사)고창농악보존회 아트컴퍼니 고풍과 함께 고창농악을 활용하여 고창농악 ...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 맞춤형 취업지원… 취업성과 ‘뚜렷’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가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실업난 해소와 주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군 일자리지원센터는 2017년 10월 25일 설립된 일자리지원센터는 순창군 행복누리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그동안 구인·구직 알선, 동행면접 지원,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홍보, 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압수수색…'통신 기록' 확보 [뉴스21 통신=추현욱 ]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통신 기록 확보를 위해 채상병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상병 특검 사무실을 찾아,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참고인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뉴스21 통신=추현욱 ]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 “10년 전부터 예견됐다”…‘초소형 기지국’ 보안 경고 광화문 이스트 사옥 [뉴스21 통신=추현욱 ] KT 무단결제 침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이 추정되는 가운데,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약 10년 전부터 펨토셀의 보안 취약성을 예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안 업계 .. 정읍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정읍시 제공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여름철 폭염 피해까지 고려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최대 규모라는 ‘150조 이재명표 정책펀드’…어디에 투자하나 [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재명 정부가 10일 공개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관제펀드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은 핵심 분야에 집중투자해 초격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펀드는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 이 중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백신 등 4개 분야에 절반 이상인 78조원이 투입된다.압도적 규모의 자..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가을 밤 밤은 가을의 상징처럼 다가오는 열매다. 가시 돋친 송이 속에 숨어 있다가 단단한 껍질을 벗기면, 고소하고도 은근한 단맛을 품은 알맹이가 드러난다. 구워 먹거나 삶아 먹을 때의 따뜻한 향은 오래된 풍경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한국의 밤은 특히 알이 크고 질이 좋아 ‘한국밤’이라 불린다.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 전라도 순. 김정은·김여정, 中 전승절 행사서 서방 명품 착용 포착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고가의 서방 명품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4일 러시아 크렘린궁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옹할 당시 착용한 손목시계가 스위스 명품 ..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스타필드 고양서 '플라워 팝업스토어' 개최 재단법인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스타필드 고양과 함께 7일까지 스타필드 고양 1층 고메스트리트 앞에서 ‘플라워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행사 기간 동안 고양시 화훼 농가들은 식물을 어울리는 화분에 심고 피규어나 도자기 픽 등을 곁들여 플랜테리어 활용에 적합하도록 상품을 구성해 판매한다.이번 행사는 최근 M... 고양시,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끞' 12월까지 운행 고양특례시는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끞'을 이달부터 12월 7일까지 하반기 운행을 한다고 4일 밝혔다.'끞'은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 경기관광공사가 함께하는 지역 여행 프로그램으로 3개 시의 앞 자음을 조합해 만든 명칭이다. 경기 서북부의 문화·예술·자연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25명 이상 단체 예약 때는 ... 김정은-시진핑 6년 만에 정상회담…북·중 관계 개선 신호탄 북-중 정상회담이 4일 6년 만에 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만남은 경색됐던 북-중 관계 개선에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저녁 7시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북-중 양자 회담은 시... 백령도 서해 최북단에 자리한 백령도는 마치 흰 날개를 펼친 새처럼 바다 위에 유유히 떠 있는 섬이다. 두무진의 거대한 절벽은 수억 년 세월이 빚어낸 자연의 성채처럼 늘어서 있으며, 가까이 다가가면 ‘장군바위’, ‘코끼리바위’ 같은 바위들이 마치 살아 있는 듯 신비롭게 모습을 드러낸다. 포르투갈 리스본 명물 ‘푸니쿨라’ 선로 이탈…한국인 2명 사망·1명 중상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관광 전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외교부는 5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국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상을 입은 여성 1명은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이 ...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09-11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