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해온 이른바 '계엄 준비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관련 발언을 내놨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언제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야당의 계엄 주장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일축했던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발언 직후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치 공세'라고 강력 비판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정부가 하지도 않고, 이뤄질 수도 없는 계엄령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을 언급하며, '방첩 역량'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수백 명을 조사하고 수사했지만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한 채, 방첩 인원만 천4백 명 줄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 국회 정상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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