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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 김민수
  • 등록 2024-09-05 1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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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며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전진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는 돈과 받는 돈,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수 개혁을 완료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1단계 구조개혁을 마치자는 입장.

이를 위해 여야 동수로 참여하는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위와 관계 부처가 포함된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부담을 더는 데만 몰두한 개혁안"이라며, 치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 개혁안에 담긴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시기상조이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갈등을 불러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논의기구 합의조차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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