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쐐기
  • 조광식 논설위원
  • 등록 2024-09-15 06:29:09

기사수정
  • - 주민투표와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 특별법에 명시된 사안 -


▲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뉴스21 통신 DB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펼친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1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166월 정부의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발표 이래 8년째 추진중이며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무부처로서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2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경북도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시장의 주장을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로 보아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재난안전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제천시장 ‘보은 인사’ 논란, 결국 현실로 충북 제천시가 내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안전건설 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끝내 ‘인사 실패’라는 비판으로 귀결되고 있다.재난과 안전, 도로·건설·환경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전문성과 무관한 비전문가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청 안팎의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앞서 시청 내...
  2. 2019년 불법건축 원상복구 명령 ‘6년 방치’… 제천시, 직무유기 의혹 충북 제천시 천남동에 위치한 한 장례예식장이 불법 건축물을 수년간 유지·사용해 왔음에도 제천시가 이를 사실상 방치해 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해당 장례식장은 농지 지목 토지에 무단으로 아스팔트를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민원으로 적발된 데 이어,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확인돼 행정조치 대상이 됐...
  3. 【기자수첩】“이 명부가 왜 시청에서 나왔는가”김창규 시장은 정말 몰랐을까 “실수였다.”“잘못 첨부됐다.”김대호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기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김창규 시장 선거조직 관리 문건으로 보이는 대규모 명부가 동봉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해명이다. 그러나 이 한마디로 덮기엔, 문건의 성격과 무게가 너무 무겁다.문건에는 실명, 직업, 읍·면·동별 분류는 물론 ‘핵심&mi...
  4. “고발장은 접수됐는데 선관위는 침묵… 제천 ‘선거조직 관리 문건’ 수사 공백 논란” 실명과 직업, 선거 기여도 등급까지 기재된 제천시 정책보좌관 발 ‘선거조직 관리 문건’ 논란과 관련해, 제천시민이 직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본지는 앞서 12월 26일, 김창규 제천시장 선거 지지자 명부로 추정되는 문건이 김대호 제천시 정...
  5. 과천 꿀벌마을 연탄길 봉사로 확인된 사회연대 선언 [뉴스21 통신=홍판곤 ]사회적경제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다. 협동조합은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법 체계를 통해 제도적 지위를 확보해 왔다. 그러나 그 견고한 틀 안에서 유독 마을기업만은 ‘법 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행정안전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법률이 아닌 지침과 ..
  6. 박희규 충북경찰청 치안정보과장, 제64대 제천경찰서장 부임 충북 제천고 33회 출신의 박희규 충북경찰청 치안정보과장이 29일 제64대 제천경찰서장으로 공식 부임했다.박희규 서장은 제천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경찰에 투신한 엘리트 경찰관으로, 정보·치안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아왔다.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을 비롯해 경찰청 공공안녕 정보국 계장, 대통령..
  7. 2026년 실손보험, 도수치료 등 보장 빠지고 5세대 출시 [뉴스21 통신=추현욱 ]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5세대 출시와 그간 실손으로 보장받던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되는 등 큰 변화를 비급여 진료 3과목 건강보험에 편입5세대 출시…보장 범위 좁되 보험료↓실손 보험료 7.8% 인상, 세대별 큰 차이. 내년 실손 보험료는 평균 7%대, 4세대는 20%대 인상이 확정된 만큼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