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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4년여 전부터 시작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17일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내부 회의를 거친 데 이어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공식 브리핑을 열어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를 지휘한 4차장검사와 부장 등이 직접 5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고, 질의 응답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즉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 여사의 계좌는 총 6개다. 이 가운데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도 이 계좌들에서 이뤄진 거래 가운데 2건을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이뤄진 걸로 의심하기는 했다.

하지만 권 전 회장 등이 모두 '시세조종을 알린 적 없다'고 부인하는 데다, 연락 내용이나 김 여사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매도를 권유했을 가능성도 큰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손 모 씨처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 손 씨의 신분과 객관적 물증, 관계자 진술 등이 김 여사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손 씨의 경우 전문 투자자였던 데다가 시세 조종을 논의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물증이 있고, 관계자 진술도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혐의를 엄정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다시 강제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품가방 사건에 이어 김 여사 사건을 잇달아 무혐의 처분한 만큼, '봐주기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다.

내일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특검 공세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