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기사 메일전송

HOME
정치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4-11-05 15:22:27

목록으로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14일 본회의에서

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기존 김여사 특검법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