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 808억 원을 지급하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의 항소심 판결로 1심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액이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본격 심리에 착수할지 말지를 오늘 자정까지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즉 상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의 심리 없이 원심이 확정된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후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일부 주식 평가액의 계산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인데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 수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오늘 상고가 기각된다면 이 부분도 함께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안 소송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워 심리가 진행될 거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나선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지는 미지수이다.
최 회장의 상고에 노 관장 측은 "재벌이라고 특별 취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일반 이혼소송에 준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대법원에서 지난해 이혼소송을 파기 환송한 경우는 2%에 미치지 못했다.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가로, 수도는 앙카라이며 최대 도시는 이스탄불이다.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중심지였던 역사적 배경을 지닌 나라다.정치 체제는 공화국이며,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이슬람 문화가 주를 이루되 세속주의 전통도 강하게 남아 있다.관광·제조업·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지정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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