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 808억 원을 지급하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의 항소심 판결로 1심보다 20배 넘게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액이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본격 심리에 착수할지 말지를 오늘 자정까지 결정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즉 상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의 심리 없이 원심이 확정된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후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일부 주식 평가액의 계산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인데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 수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오늘 상고가 기각된다면 이 부분도 함께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안 소송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워 심리가 진행될 거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나선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지는 미지수이다.
최 회장의 상고에 노 관장 측은 "재벌이라고 특별 취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일반 이혼소송에 준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대법원에서 지난해 이혼소송을 파기 환송한 경우는 2%에 미치지 못했다.
북구, 마을골목 깔끔이 사업 시상식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는 12일 구청 다목적실에서 마을골목 깔끔이 사업 시상식을 열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를 시상했다.
북울산청년회의소, 이웃돕기 성품 전달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울산청년회의소는 12일 연암컨벤션에서 열린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북구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품으로 100만8천원 상당의 쌀 28포를 박천동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북구,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식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는 12일 구청 다목적실에서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저탄소 실천을 위해 노력한 우수아파트 6곳을 시상했다.
북구, 울산광역시 규제혁신 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가 2025년 울산광역시 규제혁신 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12일 박천동 북구청장이 담당 직원들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천동 북구청장,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전달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박천동 북구청장이 12일 구청장실에서 하반기 근무성적이 우수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사진제공:울주군청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는 12일 의사당 4층 로비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채종성 회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주군지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최길영 의장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
북구 효문동, 어르신 건강 교육 프로그램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 효문동은 12일 상연암경로당에서 어르신 대상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