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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려던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진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까지 행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후에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이다.

당시 민주당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판했었다며 현재 헌재 6인 체제의 책임도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겠다는 건 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9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추천몫의 헌법재판관을 여야가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밟으면 되는 만큼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에 대행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무한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