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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수사기관 간의 혼선
  • 장은숙
  • 등록 2024-12-26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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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직도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그제 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일이었던 어제까지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수사자료는 아예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첩 대상이 아니라는 것.

윤 대통령이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됐겠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공수처는 공조수사체제를 구성한 경찰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찰은 당초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함께 입회해 합동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져 봐야겠단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 자체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하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가 11명에 불과하고, 2021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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