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두 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난 헌법재판소.
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관 한 명의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다.
정계선 신임 재판관은 취임 일성을 통해 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재차 촉구한 가운데, 한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관 추가 임명의 변수로 떠올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다.
현재 이 사건은 전원 재판부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이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해, 배당 절차가 끝나는대로 사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자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구, 마을골목 깔끔이 사업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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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울산청년회의소, 이웃돕기 성품 전달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울산청년회의소는 12일 연암컨벤션에서 열린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북구 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품으로 100만8천원 상당의 쌀 28포를 박천동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북구,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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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울산광역시 규제혁신 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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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울주군청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는 12일 의사당 4층 로비에서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채종성 회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주군지구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최길영 의장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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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 효문동은 12일 상연암경로당에서 어르신 대상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