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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빼면 국회가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일축
  • 김만석
  • 등록 2025-01-06 1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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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NEWS 영상 캡처

국민의힘은 졸속 탄핵안을 헌재가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건, 졸속 사기 탄핵이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비판했다.

중진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빼겠다는 거냐"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극심한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 지사들도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망언과 왜곡이 나날이 점입가경"이라고 맞받았다.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까지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내란죄 책임이 빠진 거라면 윤 대통령이 왜 지금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라고 악을 쓰겠냐며 내란죄에 대해 헌재가 헌법적 책임을 묻게 될 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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