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장외 공방
  • 뉴스21통신
  • 등록 2025-01-08 10:06:23

기사수정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소추 사유를 변경했다며, 이는 탄핵 소추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의결서에 상당 부분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중대한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다.

그러면서 형법상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서는 헌법 위배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추 사실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핵심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추 사유가 변경되지 않은 만큼, 국회 재의결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첫 정식 변론기일이 오는 14일 열리는 가운데, 헌재는 일부에서 제기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에 대해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것은 유권자의 뜻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의왕시 사근행궁, 의로운 왕의 도시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 [뉴스21 통신=홍판곤 ]정조는 '의로운 왕(義王)'이었다. 그는 백성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그리워했으며,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세우려 했다. 사근행궁에 들렀을 때마다 마음속에 품었던 건 단 하나였다."아버지를 배알하고, 백성을 돌보는 그 길이 곧 임금의 도리다."그 길 위에 오늘의 의왕(義王)이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이름의 ...
  2. 단양 강풍 속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추락…탑승자 1명 중상 지난 22일 오후 3시 34분께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양방산 전망대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이던 50대 남성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단양소방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종사 A 씨와 동승 고객 B 씨는 이륙 직후 강풍에 중심을 잃고 인근 야산으로 추락했다. 현장에 있던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이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
  3. 제천시, 초고압 송전선로 ‘1년 전부터 인지’하고도 침묵… 충북 제천시가 초고압 송전선로(345kV 신 평창–신 원주) 건설사업이 지역을 통과할 가능성을 지난해 11월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시는 이 사실을 시민에게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아 ‘행정의 무책임’과 ‘정보 은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1월 제천시를 포함한 해당 구...
  4. 김꽃임 도의원 “제천은 전력 수혜지 아닌 희생양… 송전선로 노선 전면 재검토하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김꽃임 의원(제천1·국민의힘)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 평창~신 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제천 경유 노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21일 열린 제429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업은 강릉발전소 전력을 강원 영서와 용...
  5. 매크로로 프로야구 티켓 10만장 싹쓸이한 40대 검거 프로야구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10만 장 넘게 예매해 되팔아 거액의 수익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한 20대 2명도 함께 검거됐다.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암표 판매 혐의로 A씨(42)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2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6. 태백 라마다 호텔 충격 증언 "1,910명 등기는 껍데기, '무제한 멤버십' 판매가 본질" 태백 라마다 호텔 사태가 1,910명의 '지분 쪼개기' 등기 분양 문제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 멤버십 회원권' 판매를 통한 변칙적 수익 창출이 더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과거 태백 라마다 호텔의 내부 관계자 A씨는 "기사화된 1,910명의 등기 문제는 전체 사기 규모의 100분..
  7. 안전모니터 봉사단 울산시연합회 역량강화 및 안전교육 [뉴스21 통신=최병호 ]안전모니터 봉사단 울산시연합회(회장 최병호)는 10월 19일(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안전모니터 봉사단 사무실에서 「안전신문고 역량강화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신고 및 예방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울...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