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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이른바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폐기
  • 윤만형
  • 등록 2025-01-09 0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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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쌍특검법'과 '양곡법' 등 8개 법안이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야권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내란 혐의 특검법은 여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표결보다 1표 더 나왔고 가결 정족수까지 2표 부족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탈표가 4표로 추산됐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신을 가진 (국민의힘)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 내란 혐의 특검법부터 재발의할 계획이다.


단,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만 갖는게 아니라 제3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여당 이탈표를 더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론 부결 방침에도 이탈표가 늘어나면서 국민의힘도 전략을 수정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 독소조항을 뺀 자체 특검법안 논의에 나서기로 한 거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독소조항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총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발의도 열려 있는 걸까요?) 논의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민주당은 재발의한 특검법을 이르면 오는 14일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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