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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 첫 공판 조만간 열려, 여야가 재판 지연 문제로 맞붙어
  • 장은숙
  • 등록 2025-01-17 1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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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국민의힘은 무리한 절차에도 속도전을 벌이는 윤 대통령 수사에 견주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부각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1심 선고 2달이 지나서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며 더 이상 재판 지연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도 법대로 체포된 만큼 이 대표 항소심도 법대로 반드시 2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옹호를 위한 물타기이자, 내란죄 수사에 대한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맞섰다.


재판 서류 미수령 문제는 계엄 사태로 이 대표가 줄곧 국회에 있었고 당시 자택에 사람이 없어 못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하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끌고 와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당이라는 소리를….”]


국민의힘이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라는 건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자 독립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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