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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중소기업 눈물 닦아 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4-11 2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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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출범식을 갖고, 경제·법률 전문가 등 12명의 위원을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선은 건강한 시장경제질서 유지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출범식에 이어 첫 번째 자문회의에서 ▲오토데스크 등 공정위 신고사항 후속조치 방안, ▲경제민주화 포럼 개최 방안, ▲광역자치단체 조정권 위임 등 공정거래법령 개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발생시 중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로,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16년 4월 11일부터 오는 2018년 4월 10일까지 2년간,▲조정안 제시, ▲분쟁 조정, ▲경제·법률 관련 자문 등 불공정거래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자문등을 담당한다.


경기도관계자는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건수는 2008년 500여 건에서 2011년 1,000여건, 2014년부터는 매년 2,000여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출범시킨 이후 가맹사업, 하도급, 약관법 위반 등 136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처리했으나,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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