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서 ‘최상목 의견서‘ 검토 후 선고 연기‥"국회 반론 들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헌법재판소의 선고 연기는 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 1일 낸 추가 의견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3일 오전 재판관들이 모여 의논하는 평의에서 최 대행 측이 지난 1일 접수한 의견서를 집중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관들은 최 대행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국회 측의 반론도 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대행 측의 해당 의견서에는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를 낸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헌재는 지난 22일 변론기일에서 최 대행 측에 재판관 추천 관련 여야 합의 공문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고, 최 대행 측 대리인은 이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낸 의견서에서 보충할 부분이 필요해 추가로 서면 제출을 요구했는데,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의 권한쟁의 제기 자격 관련해서도 추가로 문제 삼는 서면을 선고 이틀 전인 지난주 토요일에 낸 것이다.

헌재는 3일 국회 측 의견서도 접수해 살펴본 뒤 다음 기일인 10일 변론을 종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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