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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야 공방 뜨거워
  • 윤만형
  • 등록 2025-02-06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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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국민의힘은 노골적, 상습적인 재판 지연작전이라고 맹비난했다.


2심 판결을 무한 지연시켜 대선 행보의 걸림돌을 없애려는 속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제청 신청을 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맞섰다.


제청 신청 사건은 별도 사건 번호가 부여돼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고,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을 물타기 하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부겸 전 총리는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주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패배가 확실하니 게임 중단을 외치는 사법 훌리건 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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