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기현 나경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즉각 사퇴 요구
  • 장은숙
  • 등록 2025-02-13 13:21:03

기사수정


▲ 사진=픽사베이

김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행을 탄핵한다.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행을 궁예에 비유한 뒤 "근대 이후 모든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증거재판을 하지 않고 관심법 재판을 하고 있다. 이쯤 되면 확신범 수준이며 직권남용 및 헌법재판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제멋대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우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위헌재판소"라고 꼬집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올해 GTX-A 사실상 모든 구간 개통...운정신도시에서 서울 수서역까지 약 30분 소요 예상 [뉴스21 통신=추현욱 ] 경기도가 교통망 확충을 본격화한다. 특히  오는 6월에는 최고 180km/h 속력으로 GTX-A를 타고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수서, 성남, 용인, 화성 동탄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현재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1분 소요된다. 고양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6분 걸린다. 접근성이 편리해 지면서  지난해는 M...
  2. 과천 꿀벌마을 연탄길 봉사로 확인된 사회연대 선언 [뉴스21 통신=홍판곤 ]사회적경제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다. 협동조합은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법 체계를 통해 제도적 지위를 확보해 왔다. 그러나 그 견고한 틀 안에서 유독 마을기업만은 ‘법 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행정안전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법률이 아닌 지침과 ..
  3. 202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기준 번호 공개 추첨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 강북 ·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임채덕)은 2일 관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6학년도 중학교 배정프로그램 기준 번호를 공개 추첨했다.  이번 추첨식은 강북교육지원청 대회의실과 강남교육지원청 대청마루에서 각각 진행됐다. 배정 과정의 공정성...
  4. 울산광역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제8대 의회 임기 마무리까지 계속되는 민생 챙기기 [뉴스21 통신=최세영 ]▲ 출처=울산광역시시의회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성룡)가 회기가 없는 동절기 기간에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를 실시하며, 공백기 없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나선다.  울산시의회는 2026년 1월 5일부터 19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총 11일간 제8대 의회의 마지막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를 운영한다. 이 기간 ...
  5. 울산 동구 타이탄문현효태권도, 해마다 연말마다 이어지는 선행 [뉴스21 통신=사회부 박정임기자 ]매년 기부 실천하며 ‘좋은 일 하는 도장’으로 자리매김울산 동구 방어동에 위치한 타이탄문현효태권도(대표 천상수)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타이탄 문현효태권도는 지난 30일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 푸드뱅크에 라면을 기부했다. 이 도장은 ...
  6. 병영초, 학생맞춤통합지원 우수 교육부 장관 표창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 중구 병영초등학교(교장 전인식)는 지난달 31일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겠다는 교직원들의 의지와 지역사회 교육복지 시스템이 더해진 결과다.  병영...
  7. 울주군, 2026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사진제공:울주군청울산 울주군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총 10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