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김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행을 탄핵한다.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행을 궁예에 비유한 뒤 "근대 이후 모든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증거재판을 하지 않고 관심법 재판을 하고 있다. 이쯤 되면 확신범 수준이며 직권남용 및 헌법재판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제멋대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우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위헌재판소"라고 꼬집었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 2025년 하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개최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지난 17일 지역사회 치매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치매지원사업 변경사항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참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서·남..
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어르신 방한용품 지원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주군 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용석, 정상화)가 겨울철 혹한기를 대비해 18일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희망보따리 겨울 방한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31세대를 직접 방문해 총 400만원 상당의 전기매트를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