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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8일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 간 담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 등에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한자리에 모였다.

'빈손'이란 평가가 나왔던 지난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뒤로하고, 오는 28일 원내대표급에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1%p 차이일 뿐이다', '무려 310조 원이 달린 얘기다'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즉 '모수개혁' 문제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의 경우,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나누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액 일부를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에 나설 수 있단 여당과 일단 소득대체율을 확정한 뒤 '구조개혁' 때 장치 도입을 논의하자는 야당의 의견 차는 여전해 '최종 담판'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단 분위기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남았다.

여당은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와 다름없단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자는 건데, 여당이 책임을 지진 못할 망정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고대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여야 충돌 여파로 연금개혁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