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대표적인데, 합계 10억 원을 민주당은 18억 원, 국민의힘은 20억 원으로 높이자고 한다.

한해 상속세가 6천억 ~ 1조 원 정도 덜 걷힐 거로 전망된다.

아직 법안이 안 나온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 반영되면, 세수는 더 줄 거다.

감세 폭이 훨씬 클 근로소득세 완화는 민주당이 먼저 꺼내 들었다.

소득세는 상속세의 12배가량인데, 물가연동제로 깎아주겠단 구상이다.

최근 3년 굵직한 변화를 보면,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증세는 없고 감세 뿐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도 빠르게 줄고 있다.

GDP 대비 세금 비중, 조세부담률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올라 OECD 평균에 근접했지만, 최근 2년 새 17%대까지 떨어졌다.

총국세가 100이라면, 3대 세금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78. 상속증여세 4, 종부세 1 정도.

한 세금을 줄이면 다른 세금을 늘려야 나라 곳간이 유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