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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의료급여 재정 누수 차단…장기입원 실태조사 추진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3-10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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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7월까지 관내외 68개 의료기관(병의원, 요양병원 등) 388명의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집중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입원 대상자의 입원내역을 확인해 건강 상태, 의료 이용 행태, 의료진 소견 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서신, 전화, 방문 등을 통한 조사와 의료진 소견, 조사 결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계속 입원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확인 및 사례 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도 합동 방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연계 및 의료시설 간담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 퇴원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택 복귀에 따른 정신적 안정감과 입원 비용 절감을 위해 재가의료, 가사간병지원, 통합돌봄, 물품후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연계해 병행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그간 장기 입원, 다빈도 외래 이용, 투약 일수 과다 등 집중 사례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급여비 지출을 억제하고 과잉 진료 예방에 주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의료 급여비 31억 원을 절감한 바 있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신체 기능 저하, 재활치료 등 의료 대상자가 증가 추세인 만큼, 불필요한 입원 진료나 재정 누수가 없도록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며 사례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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