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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

광주광역시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 지원과제에 선정돼 전국 시도경찰청 최초 치안 시책 추진에 공공서비스디자인* 제도를 적용, 국민 중심 실효적 치안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

국민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

광주경찰청(홍보-형사)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예방 홍보 방법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원과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과 가정에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이다. 경·검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감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 발생 감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치밀한 수법 변화 등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6일 경찰청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실과 형사과가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해 정책기획 단계에서부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시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급증하는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감소를 위해 이들을 타깃으로 하여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 수법인 “대출사기형”을 기본 구조로 하여 이번 과제를 수행한다. 

또한 광주지역 60대 이상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 국민 입장 실효적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광주지역의 경우 ’22년부터 ’24년까지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 수법은 대출사기형(137명)임(➟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92명)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 주체로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정책수요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 광주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중 최초로 치안 시책 추진에 공공서비스디자인 제도를 적용·추진하여 향후 다양한 치안 시책 추진 시 제도 도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 안전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