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해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차량 배터리의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는 완속 충전기, 이른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새로 설치하는 완속 충전기에 충전 제어 기능을 탑재하면, 기존 보조금 140만 원에 40만 원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착공이 확인된 충전기 사업자에겐 보조금의 70%를 먼저 지급했다.
이후 현재까지 설치 중이거나 설치가 완료된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4만 대가 넘는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충전 제어가 가능한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증도 되지 않은 충전기에 보조금부터 쥐여준 거다.
정부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아직 충전 제어 기능을 탑재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정부는 충전 제어 기능을 준공 시까지 탑재하도록 했다며, 보조금 잔금 지급 때 탑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