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생중계및 방청 허용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4-01 12:35:03

기사수정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선고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윤 대통령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인용 의견으로 결정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여부에 대한 재판부 최종 판단은 4일 오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박 전 대통령 때도 재판부는 선고 당일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선고 시작 30분 전에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결정문을 놓고 투표하는 평결에 돌입했다. 결정문이 외부에 미리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두 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16명을 불러 신문했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에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최장 기간 숙의를 거듭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각각 14일과 11일 뒤 선고됐다.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 윤 대통령 선고가 지연되자 헌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고 여러 억측이 난무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5가지다.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체포 지시다.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판단되면 파면 사유가 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절차적 흠결 여부도 심리 대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규정에 어긋난 소추안을 접수했고, 변론 진행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측이 소추안 접수 이후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청구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두고도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사기 탄핵'을 주장해온 만큼, 헌재는 구체적 판단 근거를 결정문에 상세히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전북지사 경선 심층] “성과 vs 정책 vs 공세”…전북지사 경선, 세 가지 정치 스타일의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대진표가 8일 확정됐다. 현직인 김관영 전북지사, 3선 의원인 안호영 의원, 재선 의원인 이원택 의원이 맞붙는 3파전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세 후보 모두에게 경선 자격을 부여했고, 지역 정가의 관심을 모았던 김 지사 심사 통과 여부도 결국 “전원 경선”으로 결론 났다.  이번...
  2. “시민 목소리 차단했나”…도지사 방문에 1인 시위 피한 제천시 ‘차단 행정’ 논란 충북 김영환의 제천시 방문 일정에서 제천시가 청사 앞 1인 시위와의 접촉을 피하고자 출입 동선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단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제천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2분부터 약 20분간 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충청북도지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사전 안내했다.하지만 도지사 방문을 앞두고 제천시 자치행정...
  3. “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 제천문화원장·사무국장 경찰 고발 충북 제천문화원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제천지역 한 시민은 최근 제천문화원의 보조금 부정 집행과 관련해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인은 “제천시 감사 결과 문화원 보조금이 목적 외로 ...
  4. 태양광 뜯어내고 98억 들인 제천시청 주차타워…준공 3개월 만에 ‘균열·들뜸’ 부실 논란 충북 제천시가 청사 주차난 해소를 명분으로 약 98억 원의 혈세를 들여 건립한 제천시청 주차타워가 준공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균열과 들뜸, 도장 박리 등 각종 하자가 잇따라 드러나며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철거하며 추진된 사업이어서 “환경시설을 없애고 만든 ...
  5.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및 장학금 전달식 성황리 개최 세계여성경영인위원회(WWMC)가 주최한 **'2026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3월 8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여성 리더십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되새기며, 미래 인재를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과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의미 있.
  6. 국민의힘 구리 당원들, 경기도당에 탄원서… “백경현 시장, 5대 공천 부적격자 해당” [구리=서민철 기자]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의 일부 책임당원들이 백경현 현 구리시장의 차기 시장 후보 공천을 반대하며 경기도당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 소속 일부 책임당원들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김선교 도당위원장과 사무처장 앞으로 백경현 시장후보의 공천 원천 배.
  7. “제천시청 회계과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공무원 기지로 피해 막았다 충북 제천에서 제천시청 공무원으로 속인 전화금융사기 사기 시도가 발생했으나, 시청 공무원의 신속한 확인으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광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남성이 제천시청 회계과 직원으로 속이며 간판 광고 계약을 추진하겠다며 접근했다.이 남성은 제천시청 명의를 앞세워 신뢰를 유도.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