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들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도 이날 원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