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의 핵심은 '대출'을 '투자'로 바꿔보잔 거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인 비규제 지역인 경우, 최대 7억 원을 대출받고 현금 3억 원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느는 결정적 요인인데, 지분형 주담대는 대출 필요성을 확 줄이겠단 거다.
최대 40%, 4억 원까지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이 아닌 '투자'를 한다.
나머지 6억 원은 매수자가 댄다.
회사로 치면 지분율 6대 4, 공동 투자다.
매수자가 필요한 6억 원도 동일하게 70%까진 주담대가 된다.
결국, 현금 1억 8천만 원이 있으면 10억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다.
최대 40%는 정부가 소유한 집에 매수자가 얹혀사는 셈이니,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용료는 투자금의 최대 연 2%.
4억 원 지분 투자를 받았다면, 1년에 8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신 집을 팔 때는 정산이 필요하다.
집값이 올랐다면 차익을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다.
반대로 떨어졌다면 손실은 주금공이 떠안는다.
거주 기간엔 제한이 없고, 여윳돈이 더 생겼다면 2년마다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단, 모든 아파트가 다 되진 않는다.
지역별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10억, 경기 6억 ,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만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 천호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삼았고, 필요 재원 최대 4천억 원을 준비 중이다.
하반기 시행 목표지만, 대선 이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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