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기소
  • 윤만형
  • 등록 2025-04-25 10:08:33

기사수정
  • 문 전 대통령 터무니없고 황당하다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항공업계 경험 없이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서 씨가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2억천여만 원.


검찰은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이 이 무렵 지원을 끊었는데, 이 금액만큼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에서 핵심은 포괄적 대가관계 성립 여부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판결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딸 다혜 씨 부부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방어권 보장 여부를 놓고 검찰과 문 전 대통령 측이 충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요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 반면,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진술권과 반론권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벼락 기소'했다고 맞섰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 빨간오뎅 축제 뒤 ‘혈세 공회전’ 논란… 단속차량 수시간 무인 시동 지난달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충북 제천역 광장에서 열린 ‘빨간오뎅 축제’가 수많은 인파 속에 진행되고 있다. 제천의 겨울 대표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제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행사다.그러나 축제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행사장 주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운영이 포착되며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 [단독] 구리시 어르신 행사서 ‘80대 노인 사망’ … 백경현 시장 행보 논란 [구리=전형진·서민철 기자] 구리시 지역 사회를 위해 마련된 어르신 식사 대접 행사가 끝내 인명 사고로 얼룩졌다. 특히 현장에 머물던 백경현 구리시장의 당일 행적과 최근 연이어 터진 고발 사건들이 맞물리며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2월 27일 낮 12시경, 구리시 수택2동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주관...
  3. [단독] ‘구리 아이타워’ 심사위원들, 백경현 구리시장 고소…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명예훼손” [구리시=서민철 기자] 과거 구리시 ‘아이타워’(수택동 다기능 주상복합) 건립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직 공직자들이, 내부 심사 자료를 언론에 무단 유출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백경현 구리시장 등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7일 박 모 전 구리도시공사 본부장과 엄 모 전 구리시 행정지원국장은 최근 백경...
  4. 中부자들 바이코리아 열풍. . .‘중한 반도체 ETF’에 자금 몰려 [뉴스21 통신=추현욱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한국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반도체 ETF(상장지수펀드)가 인기다. 특히 중국에 상장된 ‘중한 반도체 ETF’에 자금이 폭발적으로 몰렸다. 해당 상품은 중국 본토 투자자가 위안화로 한국 반도체 대형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모 ETF..
  5. 미 국방부, 엔트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군 계약업체도 사용 금지 [뉴스21 통신=추현욱 ] 미국 국방부가 AI 기업 엔트로픽(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supply-chain risk)"로 공식 지정하고, 군 계약업체 전체의 엔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전 기관에 엔트로픽 사용 중단을 지시한 직후 나온 이 조치는, AI 이용약관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 기업 간 갈등이 계약 단절이라는 결과...
  6.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6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네이버 db) [뉴스21통신 =추현욱]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
  7. 고교학점제 공동 교육과정 역량 강화 …학생 선택권 넓힌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 내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서 고교학점제의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동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의 핵심 요소인 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