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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결단 내린 배경
  • 김민수
  • 등록 2025-04-30 17: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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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공방 우려했을 것


대법원이 내달 1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처럼 신속한 선고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대법원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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