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절차대로 했을 뿐이란 반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냐'는 질문에 "자료가 방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례적이라 볼 수는 없다"며 "자료가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은 아니고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고, 첫 심리를 진행한 게 지난 22일이다.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은 거다.
첫 사건 논의 후 9일 만에 선고 결정을 내리는 건 매우 전격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선 임박해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경우든 간에 대법원으로선 논란을 자초하는 측면이 생긴다.
대법원이 상고기각, 즉 무죄를 확정하면 정치권을 의식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 헌법 84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이 다시 환송되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선된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계속 해야 하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건데, 이 결정이 대법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속초시,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고회’ 개최
속초시는 12월 11일 마레몬스호텔에서 ‘2025년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협의체 위원과 사회복지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봉사자와 후원 단체를 격려했다.보고회에서는 운영 유공자 포상과 사업 성과 영상, 각 동 협의체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특히 11월 영랑호에서 열린 ‘..
삼척시·강원대,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 개최…지역 기반 탄소중립 플랫폼 본격 가동
삼척시와 강원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강원대 삼척권역 지학협력센터가 주관한 「2025 삼척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쏠비치 삼척에서 열렸다.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식 공유·성과 확산·지학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
삼척시, KFA 공인 축구장 확보…‘명품 스포츠 도시’ 도약 박차
삼척시는 관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공인 인증 획득을 통해 ‘명품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 7월, 삼척복합체육공원 축구 B구장의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완료한 시는 대한축구협회(KFA) 심사를 거쳐 공인 인증 1등급을 획득하며 최상의 경기장 환경을 입증했다. 이어 A구장 역시 총사업비 8억 2천여만 원을 투.
동해시, 2026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동해시는 2026년부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노후 상·하수도 설비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인상에 대해 “노후 정수장 개선, 상·하수관로 정비 등 대규모 설비 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돗물 생산원가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2026년...
동해시, 2026년 ‘무릉힐링숲 만들기: 웰니스 오감테라리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해시는 2026년 신규 체험프로그램 ‘무릉힐링숲 만들기: 웰니스 오감테라리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경영인증원의 연계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반려식물형 체험 콘텐츠로, 웰니스스파앤연구원과 협업해 완성됐다. 시는 지난달까지 관내 기관을 대상으로 3차례 시범 운영을 마치고, 개선 사항을...
장성동, 취약계층 위해 ‘12월 찾아가는 반찬 지원’ 행사 실시
장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진형, 공공위원장 이용재)는 12월 9일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12월 찾아가는 반찬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협의체 위원과 통장협의회 통장들은 떡국, 곰탕, 달걀, 김, 귤 등 겨울철 간편 조리 식품을 포장해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총 65가구에 전달했다.이진형 민간위원장은 &l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