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화 조례안이 형평성 논란으로 철회된 청풍호 파크골프장 전경.

충북 제천시가 추진했던 청풍호 파크골프장 유료화 조례안이 형평성 논란으로 철회된 가운데, 시는 관련 행정 절차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인물 A 씨는 주소지를 부산에 두고 있으며, 제천시의회에서 근무 중인 친동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의견서 제출 과정에 제삼자나 친인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2025년 4월 22일 보도)

문제의 조례안은 연회원 자격을 제천시 파크 골프회원으로 한정해, 일반 시민의 연회원 가입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또한, 일부 시민 의견서가 담당 부서의 실수로 폐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반대 의견서를 팩스로 보냈다면, 발신 번호를 통해 제천인지 부산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며 행정 당국의 기본적인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또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천시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은 ”내부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형사 고발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제천시는 향후 조례안을 보안을 유지해 일반 시민도 연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새로운 조례안이 시의회 심사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파크골프장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 왔다. 

‘명품 파크골프장 10곳 조성’을 약속 했지만, 임기 종료까지 1년여를 남긴 현재, 일각에서는 공약이 과잉 남발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