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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3년치 하수요금' 부과 날벼락…최대 27억 규모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5-11 1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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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 누수 발생 여부 점검 필요...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이 최근 3년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고양시가 그동안 미부과했던 하수요금을 뒤늦게 발견하고 납부 안내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확인된 미납금만 20억원이 넘는 걸로 추산된다.



지난 3월 하수요금 누락 사실을 발견한 고양시는 전수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 고양시 내 약 2천세대가 소급부과 대상이었고, 미납금은 최대 2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소멸시효 탓에 최근 3년치만 부과한 것인데, 그 전부터 미부과된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

사용한 만큼 계량되는 상수도 요금과 달리 공공하수관로는 설치하면서 구역별로 전산 연결을 해야하지만, 이를 빠뜨린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전산에 하수 업종을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 그 당시 담당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기초자료가 누락된 걸로 보입니다."

고양시 측은 갑작스런 요금 부과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 감면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실한 하수도 사용료 관리에서 지방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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