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위반 무더기 적발

기사 메일전송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5-05-11 13:02:09

목록으로

파주시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 요건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총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해 약 3억50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됐다.

시는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3건 ▲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48건 ▲상시거주 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건 등이다.

시는 총 141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