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임업을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식량·물 안보, 국민 복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국가 미래전략 산업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협약식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장 서삼석 의원과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상태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양측은 임업 활성화와 숲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임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시작으로,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활성화, 체계적 산림관리,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까지 임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1. 임업인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

양측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직불제를 포함한 임업직불제를 활성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임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임업인의 실질 소득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다각화

합리적인 산지 이용과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통해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화 임산물의 브랜드화 및 수출을 지원해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목조건축 활성화, 산림복지 산업화, 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 등을 통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3. 산촌 인구 회복 및 지역순환경제 구축

예비 임업인의 주택·창업·교육을 연계한 귀산촌 정착 지원과 함께, 유휴 산지를 활용한 산지은행 제도를 제도화한다. 의료, 통신, 교육 등 산촌 필수 기반시설 확충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4. 체계적인 산림관리 지원

산림 행정의 위상과 조직을 강화해 임업 전반의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며,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5. 산림재난 대응력 및 회복력 강화

AI 및 위성을 활용한 산불·산사태·병해충 예보 및 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산불진화 인력·장비 접근성을 강화한다. 산림 복원 사업에 임업인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남북 간 종자·기계·기술 협력도 확대한다.

협약 체결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임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임업인이 당당한 미래 주체가 되고, 산림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기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각각 1부씩 날인해 보관하며,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임업 현장의 오랜 숙원 해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